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개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2019~2020년 잇따라 터진 두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규모 환매 중단·사기 사건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1조 6천억 원대(뉴시스는 1조 6,700억 원 이상으로 보도) 펀드의 환매를 중단했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 공사의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 약 3,200명에게서 1조 3,526억 원을 모은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건은 2015년 이후 규제를 크게 푼 한국 사모펀드 시장의 허점,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의 부실한 상품 검증과 불완전판매, 금융감독의 공백을 한꺼번에 드러냈다.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와 검사 술접대 의혹까지 불거져 정치적 공방도 거셌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배경과 환매 중단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를 비정상적으로 거래해 수익률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펀드가 담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몰렸다. 라임은 결국 2019년 10월 환매를 중단했고, 10월 14일 이종필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서울 여의도 IFC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설명했다. 라임은 증권사들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했는데, 이 구조가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역금융펀드 돌려막기

수사 결과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미국 IIG 등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가운데 IIG는 이미 폰지 사기를 벌이다 현지 당국에 적발된 곳이었다.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일부 임원은 투자 펀드에 부실이 생기자 이를 숨긴 채 펀드 구조를 모자(母子)형으로 바꾸고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 자산을 사들이는 '돌려막기'를 했다. 검찰은 라임이 손실을 감춘 채 약 2천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판매한 것으로 보았다.

주요 인물과 재판

• 이종필 전 부사장: 2019년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2020년 4월 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김봉현과 함께 붙잡혔다. 펀드 사기 판매 혐의 사건과 부실 자산 돌려막기 혐의 사건으로 나뉘어 재판을 받아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2021년 1월 29일)과 징역 10년(2021년 10월 8일), 합계 25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6월 23일 서울고법은 두 사건을 합쳐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했다.
• 원종준 전 대표: 1·2심 모두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 신한금융투자 전 PBS본부장: 라임과 공모해 부실을 숨기고 펀드를 판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이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의 '전주(錢主)'로 불렸다. 라임 자금이 투자된 수원여객·스타모빌리티·재향군인회상조회 등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020년 4월 붙잡혀 구속기소되었다.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22년 11월 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인 12월 29일 화성 동탄의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2023년 2월 9일 서울남부지법은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 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피해액이 사기를 포함해 1,258억 원에 이른다고 보았다. 형은 2023년 9월 19일 항소심을 거쳐 2023년 12월 28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는 항소심 도중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을 모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 라임 관련 정보를 김봉현에게 건넨 금융감독원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은 뇌물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등록이 취소되었고,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2월 17일 파산을 선고했다.

검사 술접대·로비 의혹

김봉현은 2020년 10월 옥중 입장문을 내 2019년 7월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고, 야권 인사들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봉현과 전·현직 검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2023년 말 기준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또 검찰은 2023년 2월 김봉현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을 기소했다. 이후 김봉현은 2024년 3월 다시 옥중 편지를 내 2020년의 '검사 술접대' 폭로가 변호사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해당 변호사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 주장들은 당사자 사이에 엇갈리며, 위 정치인 사건 등은 이 글이 참고한 보도 시점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수법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처럼 떼일 염려가 적은 자산에 투자한다고 내세워 투자자를 모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재현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투자금의 80~95% 이상을 공공기관 발주 관급 공사의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200명에게서 1조 3,526억 원을 끌어모았다. 실제로는 돈을 부실 채권 인수와 부동산 개발 사업, 기존 펀드의 환매 대금(펀드 돌려막기)에 썼고, 판매사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매출채권 양도계약서 등을 위조했다. 2020년 6월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면서 사기 구조가 드러났다. 피해자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 투자자도 포함되었고, 2022년 무렵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5,542억 원으로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