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개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2016년 2월 10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개성시의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결정과, 다음 날 북한이 취한 폐쇄·추방 조치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1월 6일)과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 발사(2월 7일)를 잇달아 강행하자, 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겠다며 이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은 2월 11일 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했다.

배경

개성공단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뒤 현대아산과 북한의 합의로 추진되었다. 2004년 시범단지에 첫 입주 기업이 들어서며 가동되었다.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토지·인력을 결합한 남북 경협 모델이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123개 기업이 입주했고 북측 근로자는 약 5만 명이었다. 공단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뒤의 5·24 조치 때도 유지되었다. 2013년 4월 북한이 근로자를 철수시키며 약 160일간 멈췄다가 9월 재가동된 일이 있다.

경과

• 2016년 2월 10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그해 북한 근로자 임금 등으로 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 2월 11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측 인원을 그날 17시(평양 시각, 한국 시각 17시 30분)까지 모두 추방하고, 공단 안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통보했다. 남북 간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 채널도 끊었다.
• 남측 체류 인원은 그날 밤 모두 돌아왔다. 정부는 공단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을 끊었다.

논쟁

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을 멈출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결정을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화 통로를 없애 긴장만 높인다며 반대했다. 입주 기업들은 설비와 완제품을 그대로 둔 채 나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정부는 보험금과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기업들은 피해를 다 메우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되었다는 정부 설명의 근거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입주 기업들은 중단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 뒤

공단은 이후 다시 문을 열지 못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공단 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으나, 이 건물은 2020년 6월 북한에 의해 폭파되었다. 북한은 그 뒤 남측 기업이 남긴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위성사진과 정부 발표로 여러 차례 알려졌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개성공업지구」
• Wikipedia (영어) 「Kaesong Industrial Region」